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지급정지 기준, 감액 기준 알아보기
공무원으로 퇴직하여 현재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 본인이 받고 있는 연금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고민이셨던 분들께 연금정지 기준과 소득한계에 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 수급자가 재취업시 연금지급이 정지는 전액 지급 정지와 일부 지급 정지 2 가지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지급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취업한 날의 다음달부터 퇴사한 달까지 연금이 정지됩니다.
단, 유족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은 연금정지 기준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재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전체 가입자 3년 평균소득월액인 A값 기준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액이 있어 감액이 되기 위해서는 보통 A값이라고 불리는 기준을 초과해야 하는데, 이는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을 대화하며 2021년 기준으로 2,539,734원입니다. 그런데요 이 소득을 계산할 때 모든 소득에 에 대해 그런 것은 아니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제45조소득액이 있는 업무 법 제61조제2항 및 제63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액이 있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소득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2.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 금액3.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 금액
또한 사업소득금액이란 매출에서 경비를 공제한 금액이고, 근로소득금액도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이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연금수급 개시연령
1. 1996년 이후 임용자부터 65세로 차근차근히 연장됩니다. 2. 1995년 이전 임용자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2000년 말 2000년 말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이거나 2000년 말 현재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이 20년 미만의 2배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즉시 개시됩니다. 3. 장애가 있을 경우 장애가 있는 가입자의 경우에는 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장애확정일 다음 달부터 연금이 개시됩니다.
일부 정지감액
퇴직 연금을 받는 사람이 해당 연도에 월 25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액이 발생할 경우 연금의 일부를 정지감액합니다. 일부 정지금액은 초과 금액에 따라 변동하며 최대 수령하는 연금의 50 까지 감액합니다. 일부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재취업자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감액된 예상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이나 정부에서 출자한 단체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전년도 공무원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1.6배 미만의 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공무원 연금의 지급이 일부 정지 요건이 적용되므로 월 250만원 이상 받는 부분에 에 대해 공무원 연금을 감액합니다.
구체적인 감액분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예상 수령액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한계 정리
결론적으로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취업하거나 선출직 공무원이 아닌 경우와 정부가 출자 및 출연한 기관에서 공무원 평균기준소득 월액의 1.6배 이상 소득을 받지 않는다면 공무원 연금의 정지는 없습니다. 또한 근로나 사업소득을 발생하는 곳에 재취업한 사람이거나 정부 출자 및 출연기관에서 재취업한 사람은 공무원 평균 기준소득 월액의 1.6 배 미만의 월급을 수령할때 월 250만원 이상 수령하지 않는다면 공무원 연금의 감액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체 가입자 3년 평균소득월액인 A값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액이 있어 감액이 되기 위해서는 보통 A값이라고 불리는 기준을 초과해야 하는데, 이는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을 대화하며 2021년 기준으로 2,539,734원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수급 개시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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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급 개시연령
퇴직 연금을 받는 사람이 해당 연도에 월 25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액이 발생할 경우 연금의 일부를 정지감액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