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나이 재산 계산 수급신청 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 신청방법 이번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만 65세 이상 2.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 3.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혼자 살 경우 2,020,000원 이하 소득이어야 하며, 부부가 함께 살면 3,232,000원 이하 소득이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단,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리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0 목표 수급률을 못 채우고 있음
이렇게 기초연금 도입 때부터 지급대상에서 공무원 연금 수령자들을 빼다. 보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달 연금을 주도록 짜였지만, 시행 7년을 넘어서까지 목표 수급률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2020년 기초연금 수급자는 565만 6천160명으로, 65세 이상 전체 노인848만 명의 66.7에 해당합니다.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기초연금 지급대상 노인593만 6천 명이 다.
받진 못했다. 약 28만 명의 노인이 이런저런 이유로 기초연금 혜택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일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률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14년 66.8에서 2015년 66.4, 2016년 65.6, 2017년 66.6, 2018년 67.1, 2019년 66.2 등으로 일년마다 정부 목표치인 70를 밑돌았습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다른가요?
첫번째 가입대상이 다르고, 납부하느 보험료율 및 받는 연금액도 다릅니다. 가입대상, 납부하는 보험료율 및 지급받는 연금액이 다름 공무원연금에는 퇴직금과 재해보상급여도 포함.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 외에 공무원연금1960년, 군인연금1963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1975년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1988년은 이보다. 늦게 도입되었으며 농어민1995년, 자영업자1999년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연금제도는 도입 시기와 배경이 다르고, 보장하는 범위도 다릅니다. 특히,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에는 국민연금제도와 달리 퇴직금, 재해보상급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일반기업의 근로자들이 퇴직 시 퇴직금을 받는 대신 공무원들의 퇴직금은 공무원연금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일년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기준이 정해져 연말에 공개 됩니다. 이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분들이라면 약 70정도 비율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되는 기준입니다. 해당 선정기준액은 노인가구의 생활과 소득,재산수준,물가상승률, 주택공시가격 등을 반영하여 결정 고시 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단독 독거 노인가구의 경우 월 2,020,000원이며, 부부 노인가구일 경우 배우자와 합산한 월 3,232,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위의 선정기준액보다. 나의 소득인정액이 작다면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되어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선정기준액
2023년 기준으로 독립형 주택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입니다. 기준은 물가 상승률이나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일년마다 변경됩니다. 현금성 소득과 재산 환산금액을 합친 소득인정액과 비교를 해서 본인이 해당되는지 따져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같이 살고 있는데 소득인정액이 300만 원이라고 하면 3,232,000원보다. 낮기 때문에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입니다.
아래에 계산식을 정리해 두긴 했는데, 직접 계산해 볼 사람은 참고하기 바란다.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그대로 반영하면 선정될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운 좋게도 기본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개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재산액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생활하려면 주거공간이 있어야 하니까 거기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해 줍니다. 부채는 내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차감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65세 생일이 포함된 달의 1개월 전부터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신분증이 필요하며,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함께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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