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혼자의 힘으로 집을 마련하기는 어렵다
거이대부분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집을 마련을 하게된다
그래서 가족간에 돈을 주고받으면 부모자식 사이에 차용증을 써야될까
증여세 부담이 있기때문에 과세당국에서 실질과세원칙으로 세금을 부과를 하게된다
직계비속에게 차용을 해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증여세과세를 하는것이 맞다고 보고있다
그치만 자금이 필요하여 돈을 빌렷는데 증여세를 과세한다면 그부담도 만만치 않기때문에 사람들은
이러한 상환에 억울할수 있다
그러기때문에 부모자식간의 거래는 특수 관계인 거래도 보고있다
그래서 증빙자료같은경우느 엄격하게 요구를 하게된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차용증)
=>원금/이자 지급수단/상환일자/
채무상환시기 , 채무상환방법 . 원금에대한 이자율. 이자시급시기
이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이 4가지중에 1개라도 빠지면 차용증에 대한 효력은 없다
부모에게 빌린돈을 증명해야되는 서류이기때문이다
돈을 언제 갚을지 어떻게 갚을것이다 이자가 시기 등 다 문서작성을 해야된다
차용증은 별도의 양식도 없고 종증도 필요하지는 않지만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차용증이리때문에 문서작성은 확실하게 해둬야된다
차용증은 공증도 필요하지 않는 문서이기때문에
인적사항은 자칠로 직접 기제하는것을 추천하고
혹시라도 공적인증을 받는 방법도 추천을한다
공증사무소를 통해 금전거래를 공적으로 증명할수있는 공증을 발급받아
작성을하게되면 어느정도에 법적 효력을 지닐수도 있다
★적정이자 지급 (년4.6%) 알아두자
법정이자율과 실제지급한 이자약이 1000만원 이하로 차이가 난다면
증여세는 과세는 되지는 않는다
이자는 매달 지급 하지않아도 되지만 년으로 지급해도 상관은없지만 실제로 지급되어야한다
****부모자녀간의 정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다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를 과세하지않는다
★이자소득 원청징수
이자소득세 년 2.5% 지방 소득세 포함 27.5% 신고납부해야한다
부모자식간에 차용증 효력이 있다 하지만 원금상환 이력이 없다면 증여로 강주되는 꼭 이자 납부를 해야된다
자녀의 상환능력도 중요하다
차용증을쓰고 원리금만 상환하면 인정이 되는것이 아니다
예를들어 미성년자 군인 이렇게 값을 능력이 불가하다고 판단이되면 소득이 없어
채무상환능력이 없기때문에 증여로 보게된다
그렇다면 부부간의 차용증은 의미가 있을까 ?
*세법상 부부간 증여는 10년 기준으로 6억원까지 부가되지않는다
부부간 현금 이동은 증여로 인정되지않아 증여세 부과대상 제외되었는데
하지만 자산중 부동산이나 큰 금액이 오고가는데에서 추징이 들어온다
처음이라면 6억원을 공제받을수있어 증여세는 없다
하지만 3.5취득세는 부담해야한다
*취득일로 부터 그달 말일시작으로
부부간의 취득세 납부기한은 3개월이내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줘야한다
*부부간 증여 취득세 계산법
계산은 간단하다 만약 아파트 10억에대한 취득세로 계산을 한다면
증여자가 1주택경우
취득세3.5%
농어촌특별세 없음
지방교육세0.3 = 10억 x 3.8% =2300만원
증여자가 다주택자인 경우
취득세12%
농어촌특별세 없음
지방교육세0.3% = 10억 x12.3 =1억2300만원
*부부간 증여 취득세 중과되는경우[20년8월12일부터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증여 취득세]
-조정대상지역
공시가격3억원 이상주택증여시
취득세12% (농어촌특별세,교육세포함13.4%)
-비조정대상지역은 해당사항이 없다
예외적인경우는 1세대 1주택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애개 증여시 예외이무로 기존 취득세 3.5%로 적용이 된다
-조정지역 주택의 일부지분 또는 부속토지만 증여경우
부부간의 5년안에 양도시 양도세가 이월과세가 적용되어서 많은 금액을 떠안게 된다
그러니 5년안데 양도를 하게되면 안된다는 것을 주의깊게 알아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