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자영업자 손실보상금 600만원 3차 지급 QA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첫 번째로 진행한 추경안은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실보전금 지원입니다. 과거에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라 불렀었는데 요즘에 손실보전금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지금부터 손실보전금 대상과 일정, 신청방법에 관련해서 세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별 지원금 신청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지원금 신청하기 이번 손실보전금의 특징은 그 대상이 손실 여부에 연관 없이 모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판매량 30억 이하까지 포함됩니다.
지난 1차, 2차 코로나 방역지원금 때와는 다르게 광범위하게 지원금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추가적으로 정부 여당에서는 기존 피해 보상에서 제외되었던 공연, 전시, 여행, 항공운수업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판매량 감소 판단기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123모임 및 등등 시설 일부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제한 적용 일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혹은 희망회복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그 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21년 11월 혹은 12월의 판매량 감소 여부 판단 최대 추경 규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신속 지급 정부가 제시한 추경안은 59조 4천억 원 규모로 지방재정 보강분을 제외한 일반지출은 36조 4천억 원 정도다.
앞서 지난 11일 당정은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alpha 방역지원금이 추가될 전망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은 기본업종의 경우 연매출규모와 판매량 감소율에 따라 600만원8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의 경우는 상향지원업종에 해당되어 추가로 100만원200만의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1,2차 방역지원금 100만원과 300만원을 포함하여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등등 추경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원금 정책
국민생활과 물가 안정을 위해 3조 1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227만 가구의 실질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 생활안정자금으로 가구당 최대 100만 원4인 가족을 지원합니다. 방과 후 교사, 보험 변호사, 방문판매원 등에게는 긴급 고용 보장을 프리랜서 100만 원, 기업 택시 및 버스기사 200만 원, 문화예술인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청년층, 대학생 등 취약계층에 20조 원 이상의 3건의 금융지원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주택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고금리변동저고정 대출을 저소득고정 대출로 전환하는 안전 전환대출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금리는 보금자리론보다. 0.1~0.3% p 저렴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오래 기다렸던 만큼 일요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되면 바로 다음날인 월요일부터 지급이 가능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는데요. 구체적인 집행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5월 30일월요일 오전 국무회의 통과되면 당일 오후부터 바로 지급 가능 이전 방역지원금을 수령했던 분들을 포함하여 신속지급 대상자는 5월 30일부터 순차적으로 바로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등등 지원금 추경안 합의 내용
1. 지역사랑상품권 50이상 소진된 지역사랑상품권 2.5조원어치 추가 발행국고에서 1천억원 추가 지원 2. 소상공인 부실채권 채무조정 소상공인 금융지원 차원의 부실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에 4천억원 추가 3. 축산농가 부담 완화 이자율을 당초 1.9에서 1로 하향 조정 어업인에게는 유가 지원금 지급 4. 산불 연관 지원 헬기 추가, 비상소화장치, 산불 전문 진화차 확보 등을 위한 예산액을 130억원 증액 5. 코로나19 연관 지원 격리 치료비, 사망자 장례비, 파견인력 인건비 등의 예산액을 기존 6조 1천억원보다.
자주 묻는 질문
판매량 감소 판단기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12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은 기본업종의 경우 연매출규모와 판매량 감소율에 따라 600만원8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국민생활과 물가 안정을 위해 3조 1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