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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결과 확인 반려 해결방법

by 수진선 2023. 8. 19.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결과 확인 반려 해결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기간은 2022년 7월 29일까지입니다. 코로나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판매량 감소가 있는 소상공인, 소기업, 50억 원 미만 중기업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 예약 후 방문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결과 확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 및 지급은 이미 이루어졌는데요. 신속지급은 5월 30일부터 진행되었고 신청만 하면 오늘 이내에 바로 입금까지 완료되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확인지급은 이와는 조금 다른데요. 신청 후 검토의 과정이 필요하기에 지급까지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지만 스스로 판단했을 때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매출감소 등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 1,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았던 사업체중에서 매출은 증가했지만 2020년 8월 16일 이후 시행된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 및 입금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제출 시 기본금액 600만 원 지급을 합니다. 공동대표 사업체, 사회적 기업 등은 간결한 증빙자료 제출 시 확인 후 1주일 이내에 지급을 합니다. 판매량 감소 등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는 추가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지급 여부 결정까지 약 3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지급 대상자에 대한 입금은 오후 5시 혹은 새벽 3시에 입금이 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갖추었지만 증빙서류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첫번째는 요건은 갖추었지만 일부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공동대표로 운영되는 사업체의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만약 사업체가 여러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동대표 중 위임을 받은 1명에게 지급이 되게 됩니다. 또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인증서와 같은 법률에 따른 인증서나 설립인가증 등을 제출하면 손실보전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검색사이트에서 손실보전금을 검색하거나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속지급은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방역지원금 등의 신청이력이 있는 업체 중에서 이번 보상안의 지원 요건을 만족한 사업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 증빙자료를 확인공동대표, 미성년 대표 등해야 하거나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업체, 지원금액이 변경매출액, 매출감소율, 업종 등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기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속지급과 비슷하게 역시나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는 홈페이지에 업로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 후 서류 확인 및 검증 후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현장 방문 신청을 해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방법 알아볼게요. 확인지급 신청은 6월 13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7월 29일 금요일까지 약 7주의 기간동안 진행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확인지급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방법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하는 것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 홈페이지는 위와 같이 포털사이트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라고 검색했을 때 뜨는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신청 과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혹시 본인인증이 불가능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가 없으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볼 수 있는데요, 미리 예약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또 기간도 다른데요. 방문신청은 7월 8일 금요일부터 7우러 29일 금요일까지의 기간동안만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 및 지급은 이미 이루어졌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지만 스스로 판단했을 때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매출감소 등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지만 스스로 판단했을 때 지원대상에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제출 시 기본금액 600만 원 지급을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