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VS 주69시간 특성 과 장약점 총정리
정부는 주 최대 52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일하는 걸 용인하는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주 단위로 최대 6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이번 정부가 최대 69시간 까지 근로시간은 개편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 최대 11.5시간 6일 현재 하루 근무시간 8시간에 반해 3.5시간이 증가되는 시간입니다. 월단위로 52시간 3개월 단위로140시간 1분기인 3개월은140시간 반기 6개월 250시간 1년이면 440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근로시간 산정은 주단위입니다. 하지만 개편에 따라 주, 월, 분기, 반기, 연단위로 변경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정권과 관계없이 공무원들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데, 정권이 바뀌고 기존에 자신들이 홍보했던 제도를 세계적인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뒤집었습니다. 사실 주 52시간 제도 도입 후 이를 지키기 위해 많은 회사도 근로자도 많은 노력을 하고 그나마 저녁이 있는 삶에 조금이나마 가까워지고 있는 분위기에서 유연근무로 극도의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제도를 다양한 계층의 근로자들의 이야기도 들어야 하는데,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그걸 교수라는 타이틀의 전문가 집단에서 제도들 제작해서 이런 결과물이 나온 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분위기에 눈치 보지 않은 휴가, 연차휴가 몰아 쓰기, 제주도 한 달 살기 등등을 이야기하는데, 과연 가능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주 52시간 제도의 장점과 단점
주 52시간 제도는 일주일에 최대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제도로 근로시간을 보다. 합리적으로 제어하고 근무와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근로자의 휴식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더 잘 보호합니다.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많은 야근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업무 피로를 완화합니다. 당연히 주 52시간 제도 에도 약점 은 있으며 단점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 69시간 근로시간제도?
이같이 월 단위 이상 연장근로 총량제 도입은 주52시간은 사라지고 최대 주 69시간 제도가 적용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주 69시간은 가용할 수 있는 최대의 근로시간으로 아래의 전제로 주 69시간 근무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주 64시간 상한을 준수하라고 하는데요.
3. 근로자 건강을 위한 주 64시간 상한 준수?
1일 24시간, 11시간 휴식부여 → 13시간 근무 가능 13시 중 근로기준법의 휴게시간 1.5시간 적용 → 1일 11.5시간 근무가능 주휴일 제외한 주 5일 근무 시 주 69시간 근로 가능 하지만 사안은 11시간 연속휴식에 상응하는 건강보호조치이기 때문에 주 64시간 근로 시 11시간 연속휴식은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 69시간 제도
2022년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운동 기간 중 주 120시간 노동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을 정도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비판하며 근로시간 유연성을 강조해왔어요. 이에 윤석열 대통령 은 주 52시간제에 대한 대대적인 편집 을 하려 했고 그 결과가 주 69시간 제도입니다. 하지만 2022년 6월 고용노동부가 과거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주 52시간 제도를 유연화하려고 하자 민주노총이 크게 반발합니다.
결국 국민들과 민노총의 거센 반발에 2023년 3월 고용노동쪽 등 관계 부처가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 가능하고 장기 휴가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주 69시간 재도 를개편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69시간제의 사용법을 게시하였는데 이 사용법으로 인해 주 69시간 제도는 더욱더 크게 욕을 먹게 됩니다.
과연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할 수 있을까
정부가 6일 발표한 근로제도 개편안은 원할때 몰아서일하고 쉬고 싶을 때 몰아서 쉴 수 있어요. 는 유연근무가 가능해 질거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유연한 근무가 가능한 직종들은 이미 유연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 공무원, 은행원,아르바이트, 계약직, 밤낮이 없는 직종들은 과연가능할까요. 현재 과로사, 혹사등 법에 위반하는 행동을 함에도 악용하는 사례로 근무자가 과로로 사망하거나 혹사당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근무시간이 늘어난다.
한들 휴식시간이 보장은 어떻게 될 것이며 마땅한 임금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하루 11시간 근무가 장난인가. 근로시간 유연성이 확보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혜택이라고도 할 수 없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직종은 얼마나 될것인가. 계약직 직원이 자체적으로 유연한 근무를 선택할 수 있을것인가. 정부가 주장하는 근로개편에 대한 강점은 이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52시간 제도의 장점과
주 52시간 제도는 일주일에 최대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제도로 근로시간을 보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69시간 근로시간제도?
이같이 월 단위 이상 연장근로 총량제 도입은 주52시간은 사라지고 최대 주 69시간 제도가 적용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69시간
2022년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운동 기간 중 주 120시간 노동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을 정도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비판하며 근로시간 유연성을 강조해왔어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