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받기(회생,파산용)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방세 과세증명서를 세목별로 조회하거나 출력 혹은 PDF 저장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특정 기간동안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막상 발급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받았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거나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세 과세증명서는 바로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을 받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발급을 하게 되면 열람은 물론 PDF 저장 및 출력까지 한번에 가능합니다.
평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과 출력 방법 또는 PDF 저장 방법이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번 자료를 끝까지 참고하셔서 어렵지 않게 증명서를 출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개인회생 제출서류
회생 신청시에 재산목록 ,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 , 진술서 , 채무자 지출 및 수입 목록 , 신청일 이전 10년 이내 파산화의사건 혹은 회생사건 신청 기록 있는 경우 관련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변제계획안 , 영업소득자 혹은 급여소득자 소명 자료 , 자산 증명 서류 , 기타 서류 를 제출하게 됩니다.
회생 절차를 진행할 때에 본인 뿐 아니라 가족과 배우자의 서류도 제출하게 되는데요. 부부 모두의 자산 파악을 위해 지적전산자료조회서(토지소유현황파악), 배우자 세목별과세증명서 3년분량, 생명 보험 협회 제공 보험해약환급금 예상액증명서 및 보험가입결과조회 데이터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에 따라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서 및 은행 계좌 거래내역서를 요구하게 됩니다.
미혼인 분들은 부모님, 기혼인 분들은 자녀의 세목별과세증명서 3년분량과 지적전산자료조회서를 내게 됩니다.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는 왜 제출할까?
우리가 개인회생 준비서류 목록을 받았을 때 단순히 준비만 하지 말고 이 서류가 왜 제출되는지 한 번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법률사무소 직원도 왜 필요한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배웠으니, 법원에서 달라고 하니 의뢰인에게 요청하는 직원도 있어요. 쑥스러운 일이죠. 법원이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를 통해 확인하려는 것은 바로 과거 재산처분 내역 현재의 재산여부입니다.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세금을 냅니다.
그 내역이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에 나옵니다. 법원은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를 5년치를 내라고 합니다. 만약 회생하기 2년 전 내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하고 현재는 소유하는 부동산이 없습니다.고 회생,파산을 접수해도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를 통해 들통이 나는 것이죠.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과거 차량을 소지한 경우 차량번호와 자동차세 이력이 나옵니다.
정보 입력
과세목록조회시 인증 진행 참고 바람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표기되어 있는대로 작성을 하시고 과세목록조회를 누르시게 되면, 과세된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없습니다. 면 아무것도 뜨지 않으니 참고 바라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과세목록조회를 위해서는 본인인증을 하셔야 합니다. 과세물건지가 뭔가요?납부해야 하는 재사의 주소를 의미합니다. 부동산이 있으시다면, 자택 주소가 아닌 해당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부동산이나 적으실 주소가 없으시면 거주지로 입력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쓰임 및 수령 방법 선택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아래에 증명서의 사용 목적을 고르는 항목이 나옵니다. 대금 수령, 해외이주, 부동산 신탁등기, 그 밖의 목적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대금 수령 어떤 물품에 대한 거래가 행해지고 물품을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는 행동 해외이주 국외로 이주하는 행동 부동산 신탁등기 특정의 재산권을 타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자에게 이익이나 그 목적을 위해서 재산권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게 하는 것 예를 들어, 새로운 건물 건축 시, 담보 대출을 신탁회사를 끼고 하는 경우 대금 수령의 경우 대금 지급자를 기입하여야 하고, 해외이주의 경우 해외이주 허가번호 및 허가일을 기입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부동산 신탁등기용 증명서는 시군구 아니면 읍면동 주민센터 아니면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법원이 재산에 집착하는 이유는
회생,파산 시 법원이 채무자 또는 배우자 재산에 집착하는 이유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때문입니다. 회생 시 채무자가 재산이 있는 경우 무조건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보다. 적어야 하고, 회생 변제기간 동안 본인 자산 이상 갚아야만 하는 것이죠. 여기에 본인 자산 배우자 자산 12를 청산가치로 반영하게 되며, 총 재산과 총채무액을 비교하여 월 변제금이 산정됩니다. 물론 최저생계비도 반영을 해야 하지만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 우선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니 법원은 어떻게든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야 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은 물론이고 과거 처분한 재산까지 말이죠. 과거 처분한 재산을 보는 이유는 재산은닉을 했을 가능성, 편파 변제 등 체크하기 위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제출서류
회생 신청시에 재산목록 ,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 , 진술서 , 채무자 지출 및 수입 목록 , 신청일 이전 10년 이내 파산화의사건 혹은 회생사건 신청 기록 있는 경우 관련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변제계획안 , 영업소득자 혹은 급여소득자 소명 자료 , 자산 증명 서류 , 기타 서류 를 제출하게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는 왜
우리가 개인회생 준비서류 목록을 받았을 때 단순히 준비만 하지 말고 이 서류가 왜 제출되는지 한 번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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