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비용, 쉽게 진행
저는 통신기기 중고거래연관 사기때문에 현재 혼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일부승소를 했지만 피고가 항소하여 다시 새로운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피고의 항소이유서까지 받고 답변서를 제출 하였지만 언제 기일이 열러 재판이 끝날지 몰라 협소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서를 제출후 재판부에 앞으로의 절차라도 알고자 문의를 하였습니다. 문의 중 기일을 더빠르게 앞당길 수 있다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재판 기일을 당길 수 있는 기일지정신청서 관하여 양식 작정법과 제출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대법원법원경매정보 입찰 방법
대법원법원경매정보 검색 방법을 통해 체크 완료 후 검색을 하시면 해당 경매 물건들이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체를 선택하고 용도는 건물주거용 건물아파트 선택 후 검색한 화면입니다. 검색 리스트가 나오는데 재미 있는 지역의 물건을 선택해 봅니다. 소재지 및 내역의 파란색을 선택하면 물건 상세검색 화면이 나옵니다. 물건 기본 정보에서 사건번호, 물건번호, 감정평가액, 최저매각, 매각기일, 소재지 등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재미 있는 물건을 본 후 입찰에 참여하고 싶으시면 매각기일 확인 후 해당 법원에 가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송의 종류
소송은 크게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재판 4가지로 나뉩니다. 민사소송이 가장 친숙하실 텐데요 일반인들 사이에서 법률관계를 다루는 소송입니다. 일반인들이 원고 피고가 됩니다. 1심지방법원 항소 2심고등법원 상고 3심대법원 순으로 진행됩니다. 3천만원 미만은 소액사건이라고 합니다. 민사 소송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재산문제에서 흔히 일어나는 채무불이행이 있죠. 가압류, 가처분절차 강제집행절차 등등의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에요. 형사소송은 범죄가 들어간 경우에 형벌을 논하는 소송이죠. 검사가 원고가 되고 소를 당한 사람은 피의자가 됩니다.
피의자가 기소가 되어 피고인이 되면 변호인이 변호합니다. 유죄, 무죄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일반적인 소송의 순서
전자소송이 진행되는 순서는 일반적으로 원고가 소 제기를 하면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그럼 법원에서 보낸 전자자료를 송달받고 이를 휴대전화나 메일로 연락받아 홈페이지에 들어가 확인하게 됩니다.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 및 대리인은 해당 사건의 소송기록을 언제든지 온라인상에서 조사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전개 중인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 전자법정소송 홈페이지에서 열람하는 경우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관할법원 선택
관할법원은 현재 스스로가 살고 있는 소재지전세 계약서 상의 소재지가 아닌, 임대인의 소재지 기준입니다. 이미 공시송달을 보내실 때엔, 초본을 통해 임대인의 소재지를 확인 하셨을테니 관할 법원 검색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같은 경우, 임대인이 도망친 곳이 울산이었기 때문에본인은 수도권에 거주 중입니다. 울산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선택했습니다.
당사자 입력 신청인, 피신청인 모두 법인이나 국가가 아닌 이상 자연인 선택 당사자입력 rarr 내정보 불러오기 rarr 저장 을 하시면, 신청인(당사자) 정보가 직접입력할 필요 없이 자동입력이 가능합니다.
아래 사진 보시면 당사자 목록에 신청인저이 입력되었습니다.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보낼 임대인도 입력을 해야 하는데요, 피신청인 선택하신 후 입력하시면 됩니다.
전자법정소송 기일지정신청서 신청취지 작성하기
초기에는 완전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닌 전자법정소송 홈페이지 절차에 따라 우선 먼저 신청취지를 먼저 작성하게 됩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먼저 기일지정신청서의 신청취지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사건이 길어질수록 피해자는 점점 힘들어 집니다. 이제 사건을 잊고 일상에 집중하고 싶을정도로 재판은 길어지고 있는것도 사실 입니다. 그렇기에 현재 현실 상황의 자신의 맞는 원인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적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위 내용을 참고 하여 전자법정소송 홈페이지의 첫 기일신청서취지 내용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거의 다왔어요.
전자소송으로 임차권등기명령하기
제출법원 내 전세방이 속한 지역의 관할법원을 선택합니다. 잘 모른다면 관할법원찾기를 이용합니다. 집행대상 목적물수는 1건 기입합니다. 사건기본정보를 입력하고 다음은 등록면허세목록과 등기촉탁수수료목록을 작성해야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위택스에서 납부하고, 등기촉탁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납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법원경매정보 입찰
대법원법원경매정보 검색 방법을 통해 체크 완료 후 검색을 하시면 해당 경매 물건들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소송의 종류
소송은 크게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재판 4가지로 나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소송의 종류
전자소송이 진행되는 순서는 일반적으로 원고가 소 제기를 하면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