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제개편안(법인세율)과 인하에 대한 의견
금요일 경제 뉴스입니다. 사실 금요일 일정이 있어 목요일 오후부터 쌓인 기사들을 모아서 미리 올립니다. 오늘 포스팅을 쉬자니 찜찜하더라고요. 행복하고 유쾌한 주말 보내세요 이번 정부가 대선 과정에서 언급했던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이 당장 내년에는 적용되지 않게 됐습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되고 과거 방식대로 모든 업종 동일 금액이 적용됩니다.
배터리 업체
올해부터 배터리 핵심 광물은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최소 40 이상 조달해야 하고, 부품은 북미 지역에서 50 이상 생산해야 합니다. 한국 업체들은 주로 중국,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에서 광물을 조달하는데 이들 지역은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곳이라 우려가 제기돼 왔어요.
미 재무부는 이번 세부지침에서 핵심 광물의 경우 추출·가공 중 한 과정에서만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미국 또는 FTA 체결국에서 창출하면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산업부는 FTA 미체결국에서 광물을 추출했더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보조금 대상이 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처럼 한국 배터리 업계가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법인세율 22로 감소시키고 1 주택 종부세 14억까지 비과세
정부가 감세와 경제구조 개혁을 통한 경제 위기 극복에 나섭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고 1세대 1 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주택 가격 기준도 14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첫해 25로 상향된 법인세 최고세율이 22로 낮아집니다. 과표구간 2억 원 이하에 해당되는 법인세 최저세율10도 89 선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기재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어요. 지난 5년간 재빠르게 치솟았던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완화됩니다.
이번 해에 한해 1주택자 종부세 3억 원 특별공제를 도입하여, 과거 11억 원이었던 과세 기준 주택 가격을 14억 원으로 높입니다.
청정에너지
청정에너지 부문에서는 에너지 비용 감소, 청정에너지경제 구축, 환경오염의 감소 등이 주요 목적으로 설정되었습니다. 특히 에너지 안보 및 미국 내 생산 지원을 위해서 해빛 패널풍력터빈배터리 및 중요 광물 가공의 리쇼어링에 대한 생산세액공제, 전기차풍력터빈태양전지판 등 청정기술 제조 건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신규 청정에너지 차량 제조시설 건설 대출 및 과거 시설 재정비 보조금이 규정되었습니다. 나아가 탈탄소화 경제를 위해서 청정에너지 전환에 대한 보조금 및 대출 지원, 지역사회 청정기술 지원, 청정 전력원에너지저장청정 연료 차량에 대한 세액공제, 가정용 열펌프태양광전기 냉난방공조시스템HVAC 등 소비자 세액공제와 미국산 전기대체에너지 차량 구매 시 세액감면 정책이 명시되었습니다.
조세 분야에서는 크게 조세법의 공정화와 재정적자 감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은 12월 결산법인 입니다. 다들 매번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기간이라는 사실은 아실거라 생각하고 계산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나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Z라는 법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한다고 가정하고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A주택 2억 취득, 4억 양도 B주택 3억 취득, 5억 양도 C주택 1억 취득, 2억 양도 위와 같이 3개의 주택을 양도했고 1년 법인 경비로 4,000만원이 들어가고 대표자 급여로 2,000만원이 들어갔다면 매출액은 4억 5억 2억 11억이 Z법인의 매출액이 됩니다.
취득원가는 2억 3억 1억 6억이며 매출이익은 11억 6억 5억이 됩니다. 작년에 비해 추가 10를 더 내야하는걸로 변경된 만큼 매출이윤 x 20부터 계산합니다.
법인세 인하 반대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도 고소득자 소득세 인하 및 법인세 인하 등의 감세안을 발표하며 추진하다가 역대 최단명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고 44일 만에 사임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적자, 복지 예산안 부족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이 좋아서 법인세 인하로 감세를 추진하는 것인지 주장합니다. 법인세 인하를 해서 기업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것에는 동의하나 그러면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지 3000억 원 초과의 대기업 법인세만 3 p 낮추는 것은 부자감세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입장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터리 업체
올해부터 배터리 핵심 광물은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최소 40 이상 조달해야 하고, 부품은 북미 지역에서 50 이상 생산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율 22로 감소시키고 1 주택 종부세 14억까지
정부가 감세와 경제구조 개혁을 통한 경제 위기 극복에 나섭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법인세율 22로 감소시키고 1 주택 종부세
청정에너지 부문에서는 에너지 비용 감소, 청정에너지경제 구축, 환경오염의 감소 등이 주요 목적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