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2021년 7월 1일, 국회에서 코로나19 확산과 정부의 강제 영업 중지 및 영업시간 단축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해 주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 부총리 홍남기는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을 줄곧 반대해 오다가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유력해지자, 법 개정 이전의 손실은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선에서 국회와 타협을 하고 비로소 자재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기획재정부의 입장 선회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한국의 자영업소상공인은 개업 후 1년이 지나면 40가 망하고, 2년이 지나면 50가 망합니다. 어차피 코로나19가 없었더라도 금방 망할 대상인 50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애초부터 제대로 지원해 줄 의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꼼수 3
또한, 손실 보상 금액을 구할 때 영업이익률을 계산에 넣는 순간부터 손실보상 대상 자영업자의 50는 거의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보면 됩니다. 회계 원칙에 따라 초기 투자비인 철거비, 인테리어비, 설비비, 자산 구입비 등을 5년 정률 감가상각 한다고 했을 때, 1년 차에 초기 투자 금액의 50를 비용으로 잡아야 하고 2년 차에 또 남은 금액의 50를 비용으로 잡아야 하므로, 2019년, 2020년 개업한 소상공인들은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영업은 2년 안에 50가 문을 닫습니다. 기재부도 당연히 이런 통계를 알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50는 손실보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굳이 영업이익률을 곱하도록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액 산정 방식
빈 씨 아저씨는 카페 기장을 담당하고 있는 세무법인에 손실 보상 금액의 세부 내역 계산을 부탁했고 세무사의 답변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일단 문의하신 보상 금액은 정부의 계산 법대로 하면 맞습니다. 저희도 문의가 많아서 수백 건을 검토를 해 보지만, 회계 원칙에 따라 정부가 계산법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습니다. 사장님께서 화가 나시는 건 이해합니다만, 어차피 이번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정부의 손실 보상은 기획재정부가 책임 회피를 위해서 보상해 주는 시늉만 하려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액에 분노
1년여의 시간이 흘러, 2021년 10월 말 정부에서 제시된 2021년 34분기 손실 보상금액을 확인한 빈 씨 아저씨는 실망을 넘어서서 분노에 휩싸였다. 2020년 34분기 매출액 대비 2021년 34분기 매출액이 2,500만원이 넘게 줄었는데, 정부의 손실 보상 금액은 283만 원에 불과했다. 손실보상 문의 상담전화는 통화 자체가 안됩니다.
기획재정부 꼼수 1
그냥 제대로 보상을 해 줄 생각이었으면, 다른 나라들처럼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았던 시기의 매출액 대비 코로나 발생 후 감소한 매출액의 일정 퍼센티지를 보상해 주면 간단합니다. 기재부의 산식처럼 까다롭게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 임대료 비율까지 따로 계산해서 반영하도록 만들지 않겠죠. 이렇게 까다롭게 만든 건 보상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이자, 어려워서 이의제기를 포기하도록 제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읽힙니다.
자주 생겨나는 오류주의사항
현실 현업 부서가 가직무분류를 실행하고 나면 직무를 지나치게 많이 분류해오거나 직무 내 업무명을 애매하게 기재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형은 부서당 분류가능한 직무의 개수를 제한하였으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 혹은 부서 내 팀원 수보다. 직무를 지나치게 세분화시키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부서마다. 분류 가능한 직무의 수를 제한한 것은 무분별한 직무분류를 막고, 부서별로 직무의 분화 수준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한편, 직무의 개수가 팀원의 수보다. 많아질 수 없는 이유는 직무별로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급 체계 하에서 23개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 그 기준을 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유형은 업무명을 작성할 때 모호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획재정부 꼼수 5
빈씨 카페처럼 2020년 개업한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원안대로 2019년 매출과 2021년 매출을 비교할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2주간 영업 정지까지 당했던 2020년 34분기 매출과 2021년 34분기 매출을 비교해야 해서 손실 보상 금액이 많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빈씨 카페의 손실보상 관련 매출액과 비용 현황을 손쉽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위는 만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획재정부 꼼수 3
또한 손실 보상 금액을 구할 때 영업이익률을 계산에 넣는 순간부터 손실보상 대상 자영업자의 50는 거의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액 산정
빈 씨 아저씨는 카페 기장을 담당하고 있는 세무법인에 손실 보상 금액의 세부 내역 계산을 부탁했고 세무사의 답변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액 산정
1년여의 시간이 흘러, 2021년 10월 말 정부에서 제시된 2021년 34분기 손실 보상금액을 확인한 빈 씨 아저씨는 실망을 넘어서서 분노에 휩싸였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