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최저임금 시급 윤석열 최저임금 폐지 논의
오늘은 2023년부터 바뀌는 정책에 관련해서 간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소비기한 구매자가 식품을 섭취하여도 건강상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구매자가 실제로 식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합니다. 국회가 2021년 7월 기존의 유동기한 표시제를 소비기한 표시제로 2023년 1월 1일부터 변경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23년부터 대학 입학금 제도가 폐지됩니다.
입학금은 신입생이 입학하는 과정에서 등록금을 함께 대학교에 납부하는 건데요. 책정 근거와 사용처가 불명확하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해서 있었다고 합니다.
최저 임금 차등 적용
업종별로 차등 적용은 1988년 시도된적이 있으나 도입 1년 만에 사라졌다. 지난 과정에서도 업종별 차등 적용이 자주 안건으로 올랐지만 통과된 적은 없습니다..
지역별 차등 적용은 어떨까? 바로 옆나라 일본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A,B,C,D 4등급으로 지역을 나누는데 A 대도시에서 D소도시 순으로 구분가능합니다. 최저임금은 중앙최저임금심의회가 제시된 기준치와 각 지역 내 임금 실정 등을 종합하여 심의하고 결정은 내린다.
오토바이 보험 의무화
오토바이는 책무 보험을 안 들어 연관 사고 발생 시 기반한 보상이 이뤄지기 어려웠는데요.
하지만 2023년부터는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고 들지 않은 경우,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오토바이는 지자체가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하고,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도 물게 되니 이번 기회에 꼭 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하루 8시간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1 주간 근무시간 40시간 8시간 x 5일 2 주휴수당 8시간 주 1회 유급 휴일 3 주간 인정 근무시간 48시간 40시간 8시간 4 월 근로시간소정근무시간 209시간 48시간 x 4.345주 5 최저시급 반영 월급 2,010,580원 209시간 x 9,620원 즉, 주휴수당이 관련되는 경우 2023년도 최저시급 기준 월급을 계산해보면 2,010,580원이 됩니다.
그러나 앞에서 계산한 바와 달리 주휴수당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급여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것입니다.
통합정기권
2023년 하반기에 시행 예정인 지하철 버스 통합정기권입니다. 원래는 지하철 정기권으로만 이용할 수 있어서 버스로 환승을 못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이 번거로움을 해결하고자 사업 대상을 확대한 신규 정책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30일간 55,000원 60회이고, 1개월간 대중교통의 이용 횟수가 43회 이상이라면 나머지 17회분에 관련해서 마일리지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의 어려움 및 개선 노력
최저임금 마련은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생계 보장등의 혜택이 크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경우 근로자를 채용하기보다는 소극적으로 업체의 대표와 그의 가족들이 업체를 운영해 나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점을 기억하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총 4개의 팀이 구성되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하여 주의깊게 심의, 결정합니다.
군장병 월급 인상
2023년부터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국방부에 의하면 해당 금액은 지낸 해 67만 6100원에서 32만 3900원 오른 금액입니다. 상병은 61만 200원에서 80만 원, 일병은 55만 2100원에서 68만 원, 이병은 51만 100원에서 60만 원으로 개개인별로 인상됩니다. 이에 더해 2025년까지 205만 원으로 단계적 월급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하루 유급휴일을 준다는 것은 일을하지 않아도 돈을 줘야 해야하는 이야기인데요.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안주는 것은 무급이라고 하지요. 돈을 받는다고 했을 때, 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지급합니다. 만약 시급이 9160원이라고 했을 때, 1일 소정근무시간 8시간 기준으로 계산하여 73280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요새 이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이유는 사장님들은 주휴수당을 지급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만 나이 통합
2023년도 6월이 지나게 되면 한국식 나이가 만 나이로 통합됩니다. 그러니까 갓 태어난 아기의 경우 0세부터 나이를 세고, 나이를 개월수로 쓸 수 있게 됩니다. 만 나이 적용 시기 이후에는 생일이 지나야 한 살이 추가되는 것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 임금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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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보험 의무화
오토바이는 책무 보험을 안 들어 연관 사고 발생 시 기반한 보상이 이뤄지기 어려웠는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오토바이 보험 의무화
하루 8시간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