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동산세금 총정리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소득세 등
양도일 현재 1 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조건 중 거주요건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많이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이 2년 보유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2년 보유와 거주도 해야 하는지의 여부입니다. 오늘은 2023년 기준으로 1주택자의 보유 및 거주요건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면 좋은 글 본래 1가구 1 주택자의 세금 미과세 조건은 간단했었는데요. 지난 몇 년간 규제지역의 지정 및 해제와 함께 부동산 정책이 여러 번 바뀜에 따라 이제 1 주택자라 하더라도 양도세를 세금 미과세 받기 위한 조건이 취득시기와 지역에 따라 복잡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서는 지역과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2년 동안 보유를 해야 합니다.
1 가구 2 주택자 세율
만약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 한채를 더 매수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 매수한 집이 조정지역에 있다면 8 세율이 적용됩니다. 등등 비조정지역이라면 13가 적용됩니다.
만약 조정지역(서울)과 같은 곳에 9억 7천짜리 아파트 한채를 매수했다고 하면, 총 8,148,000원의 세금이 부과되네요. 취득세 7,760,000 + 지방교육세 3,880,000이 포함됩니다.
보유 거주기간의 취득시기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일반적으로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므로 이날부터 2년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하면 되는데요.
만약 분양받은 아파트가 잔금을 납부했는데 이 날까지 완성이 되지 않은 경우 해당아파트의 완성일 즉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그리고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해당 아파트를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경우 그 사실상의 이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모두 조정지역에 주택이 있을 경우
하지만 종전 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에 있다면 신규주택 취득시점에 따라 처분 기간이 또 나뉩니다. 조건들이 잘게 잘게 쪼개어집니다. 상태에 따라 조건들이 달라지니 복잡해집니다. 거기다. 별다른 조건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조정지역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3년 안에 처분하면 세금 미과세 혜택 받을 수 있고요. 2019년 12월 17일 이후 신규 주택 매입했을 때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신규 주택을 매입했다면,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조건이 붙습니다.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합니다.
일시적 2 주택 세금 미과세 요건정리
이사를 가게 되면서 일시적 2 주택이 되었다고 해도 세금 미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해당 조건에 부합이 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현재 거주하는 집이 수도권과 같이 투기과열지구이거나,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가는지에 그러므로 그 조건이 달라짐을 유의하자. 조정지역 rarr 조정지역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될 경우 세금 미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무조건 지켜야만 합니다.
위와 같은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 일시적 2 주택 자로써 세금 미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변화 거주기간의 추가
1 주택자 및 다주택자들의 경우 해당 집을 장기 보유한 경우 기간에 따른 공제도 제공되어왔다. 9억이상 고가 주택 소유주 혹은 다주택자들 또한 이와 비슷한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인하여 양도시 세금을 줄일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새롭게 바뀐 장기보유 특별공제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경우 거주기간을 제외한채 보유기간만으로 특별공제 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바뀐 규정을 살펴보시면 조정지역 이상의 경우 거주기간이 무조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또한 보유, 거주 개별적인 4씩 적용을 하게되면서 보유기간이 길더라도 거주기간이 짧은 경우 예전보다. 적은 공제 혜택을 받게 된것입니다. 세금 미과세 세금 자체에 대한 과세권을 포기함으로써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비과세는 절세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고 할 수 있어요.
2년의 거주는 세대원 전원이 해야 되나
한 가지 더 의문스러운 부분은 2년의 거주를 세대원 전원이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세대원 중 일부만 거주했다면 이는 거주기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유권해석에 따르면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시 배우자 등이 부득정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만족한 경우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본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득정 사유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단서를 달고 있는 만큼 같이 거주를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하는 것은 필요합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가구 2 주택자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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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거주기간의 취득시기는 언제부터
일반적으로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므로 이날부터 2년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하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보유 거주기간의 취득시기는
하지만 종전 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에 있다면 신규주택 취득시점에 따라 처분 기간이 또 나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